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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두마리 토끼 절대 못잡는다...미국 주류 대표언론 뉴욕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에 멍석 깔아주다...
오종홍 | 승인 2017.08.02 03:43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민심 받들어 적폐청산할 의지 있나...

북핵과 사드배치문제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한계...

개혁세력, 적폐세력 중간에서 줄타기 한다면,

양대세력에게 버림받고 최악의 경우,

조기퇴출 가능성 배제 못해...

미국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

이를 놓치지 말아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90일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촛불봉기에 힘입어 당선되었고 취임 초기에는 9할을 상회하는 절대적인 지지까지 받았다. 지금도 8할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그 만큼 이명박근혜정권이 저질러 놓은 패악을 청소하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기대감일 것이다. 대통령직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로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국가 재산을 탕진하고 탈취해 간 진상을 밝혀 최고의 형벌로 처벌하라는 것이다. 또한 탈취된 국고를 환수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사회 및 경제구조를 만들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올려놓은 모든 비정상의 미친 물가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명령일 것이다. 일본 일반 공산품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이 일본보다 비싸다.

일본물가보다 높은 대한민국 미친 물가...

지난 서기2017.07. 14~16. 일본 돗토리현 대형시장(마트), ‘이온’매장을 무작위로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다. 한국 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많은 일본이 평균 2백 원 이상 물가가 더 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친 물가는 이 나라가 얼마나 기형적 비정상의 나라인가를 말해주는 대표적 사례다. 최저임금인상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이 미친 물가다. 아무리 봉급을 올려보아야 무슨 소용 있는가, 물가가 그 만큼 올라버리는데 말이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돈 가치가 휴지조각이 될 날도 멀지 않다. 따라서 물가를 이명박근혜집권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노무현 정권 말기 이명 정권 초기를 기준으로 된장찌개는 아무리 비싸봐야 4천원이었고 칠성사이다 1리터는 9백 원이었으며 우유 1리터는 약 1천원이었다. 이 시기 우리는 이런 물가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10년도 안되어 우리는 1백프로 이상 오른 미친 물가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서기2017.05.11. 청와대에서 먼저 꾸려진 비서진과 격의 없이 커피를 나누고 있다. 권위가 사라진 대통령상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아직은 전폭에 가까울 정도로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또 있다. 대외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이룩해 놓은 평화협력 및 상생발전의 남북관계를 복원하라는 것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박정희 정권 때 김일성과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이에 터 잡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실현해서 남한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 달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국민 감성에 호소하는 짓은 그만 두어야...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경호를 걱정할 정도로 국민과 격없이 친화적이고 김정숙 여사의 활동 또한 서민적인 것을 집중 부각 시키는 것 외에 취임한지 100일도 못되어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런 보여주기 식의 마치 연예인 활동과 같은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정부종합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광화문에서 시민과 소주한잔 하는 그런 마취성 기만이 아니다. 주어진 시대적 개혁과제를 제대로 실현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민심의 염원을 받들어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불만스러운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북문제에서 적폐세력으로 버림받아 쫓겨난 박근혜정권과 하나 다르지 않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사드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에서 더욱 실망이 커져가고 있다. 벌써부터 노무현 반만큼이라도 따라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집권 때 시골민심이 ‘지 아버지 반에 반만큼이라도 하면 욕이라도 않지’라는 것과 닮아 있다. 처음부터 설정을 잘못하고 사드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배치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지적했듯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주의에 입각한 대중국 봉쇄정책에 따라 일본과 한 몸으로 여기에 한국을 들러리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원래는 올해 말경 또는 내년 즘에 배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것 같자, 황교활이 대통령 직무대행하면서 갑작스럽게 올해 초부터 서두르더니 사드장비를 일부 배치해 버렸다. 이것을 흔히 알박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추가 장비도 대기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에서 적폐세력의 수명연장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이 경제제재를 가하여 관련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사드배치는 이조선말기 청.일전쟁상황과 비슷...

더구나 사드배치는 李조선 말과 비교된다. 당시 적폐세력인 민 씨 일족은 동학농민봉기로 기득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자 민 영준(민영휘)이 조정회의도 무시한 채 청나라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청나라가 파병하자, 일본 역시 같은 명목으로 군대를 보낸다. 이후에 벌어지는 비극의 역사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 가지라는 것이다. 미국군을 상징하는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곧 바로 우리에게 제재를 가했다. 향후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사드는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 안방을 훤히 들여다보는 장비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간 무력충돌에서 중국의 첫 타격 대상은 사드 일 수밖에 없다. 李조선말 청일전쟁처럼 사드 때문에 이 땅이 외국군대의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사드는 동북아전쟁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드배치가 북한 핵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미국도 밝히고 있듯이 이는 사드배치를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전문가는 물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적폐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신문 방송 등 언론들에게 세뇌당한 국민들만 정말 사드가 북한 핵을 막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북핵과 사드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보여주었듯이 북핵은 북한과 미국사이의 문제로 보면 된다. ‘핵은 니들끼리 문제니 대한민국은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대신에 북한과 10.4 선언을 철저히 실행하여 대한민국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라. 기실 이 같은 시각이 맞다. 북한은 남한을 핵무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핵공격 이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로 남한의 원자력발전소만 타격해도 핵무기 여러 개를 터뜨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장사정포로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를 공격해도 대한민국을 마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북한 핵이 남한용이라고 해도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조중동 등 친일종미, 반민족, 반통일, 분단세력에 의해 세뇌된 국민들 뿐이다. 북한 스스로 미국을 상대로 북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비대칭 전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과정에서 남한은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오직 미국만을 상대로 ‘체제보장해라, 종전 및 평화협정 맺자’고 다그칠 뿐이다.

▲ 북한이 지난 서기2027.07.04.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APP).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자, 적폐로 쫒겨난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반북대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아무리 쏘아도 문재인 정권처럼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만든 비싼 미사일을 맞대응 한다는 명목으로 마구 쏘아대지는 않았다. 장차 대등한 관계에서 정상회담 상대방으로 앉을지 모르는 김정은을 참수하는 작전을 펼친다는 등의 발언도 쏟아 내고 있다. 이쯤에서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르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이명박근혜정권보다는 대북관계가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당장이라도 죽여 버리겠다고 서슬 퍼렇게 공격한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 흉내를 내고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뭐하자는 것이냐’는 질타만 받을 뿐이다.

두마리 토끼 잡겠다는 망상버려야...

남북교류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과 하나 되기와 북한이 고수하는 핵 제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 이러한 기형적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 핵 불용은 적페세력이 바라는 것이라고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행태는 개혁세력과 적폐세력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는 욕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정권도 이러한 양다리, 두 마리 토끼 잡기식 수법은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에 대화하자며 한 발을 내디뎠다가, 미사일 쐈다고 죽이겠다며 다시 빼는 식의 대북정책을 환영할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아무런 진전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북관계에서는 흑이냐 백이냐,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냐 북한이냐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가면 개혁세력과 적폐세력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이 망한 이유가 이러한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기득권 적폐세력도 적당히 챙기고 개혁도 하려다 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노무현의 감성적 인간성에 대한 동정만 남았다.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구성도 문제가 많다. 간신히 내각구성을 끝냈지만 인물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대북정책과 시대적 개혁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개혁세력과 적페세력 사이에 적당히 다리역할을 할 정도의 인사들로 보인다. 더구나 대북정책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 인사와 다르지 않다.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요즘 쏟아내는 발언을 보면 대북적대정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더구나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1순위라고 불리는 방산미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청문회 때 수없이 지적받았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책임자도 마찬가지다. 고심 끝에 또 김현종을 임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누구인가. 미국 이익을 위해 뛰었다고 할 정도로 비난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적폐세력이 차선으로 만든 대통령 소리 안들어야...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모든 것을 보면 암울하다. 민초들이 지난겨울 얼어붙은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어 적폐세력을 몰아 낸 것 같았으나, 다시 적폐세력이 가면만 바꿔 쓴 채 권력을 잡았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선후보대결 당시에 적폐세력이 문재인과 안철수를 택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아다녔다. 홍준표나 기타 박근혜 정권 인사들은 국민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버리고, 대안으로 찾은 인물이 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 촛불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이재명 같은 이는 주류 언론으로부터 거의 유령취급을 받았다. 점점 존재감이 커지자 보도를 해주기는 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이고 부정적인 보도였다.

▲ 서기2017.08.01. 미국 주류 대표언론인 뉴욕타임즈가 '북한에 대한 엄포'로 제목을 뽑은 사설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빨리 평양으로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을 보내 북핵협상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설은 이 협상에는 사전 조건이 있어서는 안되며, 일단 자리를 마련해 대화하라고 훈수를 두었다. 더구나 핵무기 제거가 아니라, 현 수준에서 핵동결을 목표로 협상하라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주문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일보 같은 존재다. 밤의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파급력이 큰 언론이다. 더구나 미국을 사실상 움직이는 유대인 소유다.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를 깔아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운신폭을 무제한 넓혀주고 있다. 이 때를 이용해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문제니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대한민국은 남북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해도 된다. 사드배치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과 미국이 핵협상에 들어가는 만큼 사드도 철수해야 한다고 선언해도 된다.

기사원문: https://www.nytimes.com/2017/08/01/opinion/north-korea-missile-donald-trump.html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북한과 미국과의 사이에서도 그렇다. 그렇다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선택 기준은 민족이익, 국가이익이다.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정권이 만들어 놓은 ‘종북좌파’,‘빨갱이’ 틀에 갇혀 혹시라도 아직도 자기검열을 무의식중에라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후보시절에 펴낸 책에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을 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에 할 말은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정신으로 돌아가면 지금 모든 꼬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것이다. 국민여론이 설사 사드를 배치하라고 하더라도 민족사적 관점에서 옳지 않다면 사드를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쏟아낸 발언과 태도가 혹시 북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북맹北盲상태나 적폐세력이 쳐 놓은 그물에 갇혀서 나온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여기서 북맹상태라는 것은 북한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제대로 없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을 가장 먼저 만났어야 했다. 태평양 건너 미국보다 엎어지면 코닿을 거리에 있는 북한이 더 대한민국 국익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고, 싫으나 좋으나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은 국내정책과 달리 '우리민족끼리' 결단 만으로 성공할 수 있어...

대북정책은 국내정책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간단히 성공할 수 있다. 국내정책은 너무나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혀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이 지나고 다시 개혁정부가 들어서고 전 정권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남북한 동시 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만 있으면 된다. 간단하다. 문재인 정권에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한 핵인데 앞서 밝혔듯이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다.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핵문제에 우리가 끼어들어 무엇을 얻었는가. 미국의 들러리 밖에 더 했는가. 대한민국을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는 북한과 협력하여 대한민국 이익을 챙기겠다는 결단만 하면 된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국민이 뽑아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했다. 그런데 미국이익을 위해 일했다. 미국이 하라는 것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 보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 주었다. 광우병 소고기와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해서 미국요구를 관철시켜 준 것이 이명박이다.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협정타결도 미국의 직간접적인 요구였고 박근혜가 다 들어 주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없었던 일로 돌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점점 이명박근혜 뒤를 따라가는 것 같다.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적폐세력이 예언 한 것처럼 1년 뒤에 개혁, 적폐 양대 진영으로부터 공격받고 탄핵되어 끌려 내려올지도 모른다. 이 불행한 예언이 망상이길 간절히 바란다.

오종홍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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