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고의로 빼버린 동북아역사지도집과 다를 바 없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관...

동북아역사재단은 창립10주년 행사를 하면서,

독도가 분명히 일본땅이 아님을 일본 스스로 밝힌 일본의 '태정관'지령도

단순한 내부문건으로 소개... 독도가 한국땅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지 않아...


동북아역사재단, 독립청사보다 근본을 바꾸어라!
창립10주년 기념식 참관기...

지난 서기2016.9.21. 11시에 한국언론재단의 '기자회관(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그런데 일반적인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노출되었다. 10년간의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랑은 거의 없고 대신 독립청사 확보를 하여 미래 10년을 새롭게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듯이 보였다. 이를 지켜본 역사의병대 관련자들은 “작년에 취임한 김호섭 이사장의 새로운 변신을 꾀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원래의 창립 목적에 맞는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 정비와 역사인식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독립청사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인사말, 축사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만 강조...

일제의 독도침탈과 중국의 역사침탈에 소극적...화해만 강조..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은 창립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매국역사지도집제작이라는 오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뿐, 중국의 식민통치기관, 한사군 북한설을 그대로 답습한 지도집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아, 다음에 다시 제작하는 지도에도 동북공정을 추종, 동조하는 일제식민사관을 그대로 집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김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있었다. 이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약의 거름으로 삼아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각오를 비쳤지만, 축사를 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아직도 진행 중인 한중일간의 역사관 대립과 영토문제의 갈등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으며,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동북공정과 독도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지만 역사 속에서 상쟁보다 화해했던 기억을 살려 바른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축사자들 공히 역사적 갈등의 해법이나 역사전쟁에서의 승리보다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미래 10년의 비전 선포를 통해 동북아역사ㆍ영토 연구의 세계적 중심지가 되겠다면서 갈등 극복의 지혜를 얻기 위한 연구를 통해 ‘역사ㆍ영토 연구의 중심지가 되겠다’, 지나간 역사에서 평화롭게 공존한 사례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바로 지금 현재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신뢰를 쌓는 일도 중요하므로 ‘평화 교류와 협력의 매개체가 되겠다’, 동아시아의 역사ㆍ영토ㆍ해양 관련 DB의 제공을 통해 시민과 청소년들이 스스럼없이 역사와 친해지고 역사를 즐겁게 배우는 대중친화 품목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사ㆍ영토 정보의 보고를 만들겠다’는 세 가지 계획을 선포했다. 그 어디에서도 ‘바른’ 역사를 세우겠다든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갈등의 분석에 이은 해법을 위한 역사인식이 문제...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동북아 평화와 역사문제』라는 소책자에서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역사를 이해하는 역사인식 문제가 평화와 협력, 공동번영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현재의 국제정치에서 역사가 중요’하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높은 경제협력과 상호의존의 수준에 비해 정치와 안보 차원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아시아적 요소’를 분석하고, 역사 갈등의 기원과 그 속에서 침략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국이 동아시아 역사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는 등등의 역사적 과제를 도출했다.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 10년의 활동과 성과』라는 책에서는 독도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했다면서 129쪽에 ‘태정관 지령(1877)’이라고 실어놓은 문서는 태정관 지령이 아니라 내무성의 질의서(독도 체험관에도 이것을 비치하고 있음)이며, 130쪽에서는 ‘태정관 지령이 조선과 맺은 외교조약이 아니고 일본 내부에 내린 명령에 불과’함을 기술하고 있다. 태정관 지령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한 문서로서 대신의 결재를 거쳐 관보 성격의 문서인 『태정류전』(太政類典)에 공시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전혀 서술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행위가 아니라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홍보해주는 매국행위다. 작년 국회에서 임기환 교수가 실수로 누락시켰다는 독도, 올 4월 29일 보완해서 제출한 지도에서도 없었다한다. 이는 결코 우연한 실수로 누락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독립청사를 줄 것이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

▲ 일본은 명치정권때 시마네현에서 독도에 대하여 문의해 오자, '태정관' 지령을 빌어,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땅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당시 '태정관'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격에 해당한다.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마치 별것 아닌 것인양 취급하여, 독도가 한국땅일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일본측의 결정적 증거를 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리고 작년 초부터 시민들이 수없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동북아역사지도 사업도 기존 외부 수주 사업은 폐기되었지만 ‘결과물이 지도학적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을 뿐 내용상의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채 2018년부터 새로운 로드맵에 따라 재간행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다.

역사의병대원들의 동북아역사재단 성토...
오병관 등 이날 행사를 참관한 몇몇 역사의병대원들은 새로운 10년을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각오와 전망을 보였어야 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작년에 우리가 3개월간 동북아역사재단 앞에서 성토시위를 한 후 동북아역사지도 발행을 중단하고 강단-재야 사학자들의 고대사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오늘 내빈석에 앉은 사람들을 보니 바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심백강, 박정학, 이종찬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매국사학 관련자들이었으니 앞으로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총론적으로는 독도문제에 대응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태정관 지령의 원문도 비치하지 않고 일본 내무성 질의서를 태정관 지령이라 거짓말 하는 자세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인적 쇄신과 역사인식 개선을 먼저 한 후에 독립청사 확보를 해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한다면서도 한사군을 평양에 가져다 놓고, 독도와 간도를 뺀 동북아역사지도와 CRS보고서, 하바드대학 한국학연구소 발행 영문판 우리 역사책 지원 등 일제의 식민지 사학과 동북공정사학의 내용을 그대로 대변 내지 추종한 역사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 없다면 독립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
“역사와 영토문제에 대한 갈등 해결을 ‘역사화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이 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역사와 땅을 내주는 양보를 통한 화해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대적인 외교행위일 뿐이다. 바른 역사를 찾는 데 서로가 합의되어야 한다. 엉터리 역사로 화해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패배로 갈 수밖에 없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정말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

글: 박정학(사단법인, 한배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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